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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출자 허용 확대: 기존에는 일반지주회사의 계열회사는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여 더 많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고용률 인정: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는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유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특히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기업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장애인 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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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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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