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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들이 직원 고용 없이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2. 또한, 여성과 장애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생활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참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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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2인

김성원 김승수 김용판 김희국 윤재옥 윤창현 이종성 지성호 최승재 최형두 추경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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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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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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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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