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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협약 준수 의무 부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제3조제3항 신설).

2.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3조의2 신설).

3. 협의 통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근로자 대표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제7조제3항).

4.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개별화고용계획)을 해당 장애인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제10조).

5. 전담인력 배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전담인력을 두어야 합니다(제54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 재활 관련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장애인을 위한 개별화된 고용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노동 시장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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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9인

김현정 박정현 박홍근 윤건영 이성윤 임호선 정준호 진선미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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