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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훈련시설로 확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을 돕고,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강화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렇게 법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인들도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보편적인 복지 제공을 위한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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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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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