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는 이사장, 기획관리이사, 고용촉진이사 2명이 있지만, 고용촉진이사의 전문성이 기획관리 업무와 겹치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상임이사의 수를 4명으로 증원하여, 전문적으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안 제48조 제2항).

3.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장애인고용의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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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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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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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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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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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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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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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7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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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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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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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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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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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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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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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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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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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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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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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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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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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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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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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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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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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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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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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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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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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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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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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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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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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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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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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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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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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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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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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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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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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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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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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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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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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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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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