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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제한 완화: 2019년 이후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이 제한되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중단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의료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합니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법인이 장애인 친화적 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이어가고, 나아가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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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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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