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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교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로 채용 목표 달성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교육감에게 특례 기간을 3년간 연장해줍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교원 채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2. 이미 충분한 양의 여유자금이 쌓여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 일부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에 쓸 수 있게 합니다. 즉, 장애인 교원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데 기금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직업선택권 및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교원 양성에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 기금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도 포함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며,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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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발의자 명단

정경희 등 11인

김영진 안민석 조정식

김미애 유의동 윤주경 이태규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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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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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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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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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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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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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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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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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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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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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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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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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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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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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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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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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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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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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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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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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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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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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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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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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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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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