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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부담금을 신고하여 납부해야 했는데, 이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를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로 한정하는데, 이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나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초일수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준수와 동시에 육아휴직 등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육아휴직 등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등의 활용을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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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식 등 10인

강병원 김두관 김성주 김주영 김홍걸 문진석 안규백 윤건영 이정문 이해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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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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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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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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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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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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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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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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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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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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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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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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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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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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