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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은 정해진 장애인 고용 비율에 미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현재 이 부담금은 최저임금의 60% 정도로 설정되어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올리고,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장려함으로써,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더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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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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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