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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 장애인 고용실적을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고용률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최대 2배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더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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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3인

김성원 김예지 김태호 박성민 박정하 박충권 서천호 신성범 윤영석 이인선 정동만 정희용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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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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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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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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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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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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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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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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