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들이 장애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지침(매뉴얼)을 만들고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이 일할 때 필요한 지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이런 지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돈이나 행정적인 도움과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즉,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고 직무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했습니다.
3. 현재 정부의 상담 지원만으로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적절한 직무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직무 지원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더 잘 관리하고 더 많이 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직업생활에서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