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상훈의원 등 10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현행법에서 장애인의 육아휴직 기간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률안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는 장애인도 고용으로 인정하고, 이로 인한 부담금을 감경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2. 또한, 사업주가 해당 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유급지원 보다는 실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기회를 더 보호하려고 했어요.

3. 마지막으로,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에 대한 고용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고용부담금에 대한 감경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금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6-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