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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 취소되기 전까지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자 수에 포함하여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인증 취소 이전이라도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부담금 감면을 제한합니다.

2.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배하지만 관련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금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수정합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와 관련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부담금 감면을 제한하여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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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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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