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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사업주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1천분의 3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공공기관은 더 높은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공직유관단체'에도 공공기관과 같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승인 등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3. 이 법안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유관단체에 현행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더욱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유관단체에서도 공공성과 책임성에 걸맞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촉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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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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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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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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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