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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교육 강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안 제5조의4 신설).

2. 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처벌이 강화되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안 제16조의2 개정).

3.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장애인 고용구직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된 사업주 지원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0조의2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한 교육 강사를 보장하고, 교육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제한하여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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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2인

고민정 고영인 김민철 남인순 박홍근 서동용 위성곤 이수진 이재정 조오섭

이은주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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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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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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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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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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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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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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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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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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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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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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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7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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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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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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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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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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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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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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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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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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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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