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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

- 현재: 상시 고용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으로 고정.

- 변경: 이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2. 고용장려금 사용 용도 제한:

- 현재: 의무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나, 해당 금액의 사용 용도에 대한 구체적 제한 없음.

- 변경: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 등의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

3. 세부 조항 추가 및 수정:

- 추가 및 수정된 조항: 장애인 고용 관련 부담금과 장려금의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조항들을 신설 및 개정함 (안 제30조제5항,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33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단순히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의 장애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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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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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