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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무환경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일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형태 다양화가 가능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다양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책임을 부여함.

3. 법적근거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제공의 시행일이 2022년 1월 21일로 예정되었음.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가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의 유연성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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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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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