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접한 지역사회 이용 가능성: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가 농촌이나 어촌을 포함한 자신의 지역사회 내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2. 개별맞춤형 고용계획: 장애인을 위한 직업지도에는 개인별 맞춤 고용계획을 작성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변경하여, 각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춘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준수: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독립성과 통합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법규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에 더 쉽게 취업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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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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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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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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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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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7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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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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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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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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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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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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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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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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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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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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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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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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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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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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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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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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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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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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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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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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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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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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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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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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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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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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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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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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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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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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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