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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으며, 특히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인해 심각한 임금 차별이 존재합니다.

2. 개선 권고: UN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 보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 주요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임금 차별을 줄여 장애인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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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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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