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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로써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장애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2024년까지 3.8%까지 상승시키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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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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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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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