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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이사 정원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규모가 2000년 대비 예산은 6.7배, 인력은 3.4배 증가함에 따라, 현재 3명인 상임이사 정원을 1명 증원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2. 상임감사 체제 전환: 기존의 비상임감사 직위를 상임감사로 전환하여 운영합니다. 이는 공단의 사업 전반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상시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장애인 고용 지원 기능 고도화: 조직 인력 보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점차 다변화되는 장애인 고용 촉진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직 운영 체계를 현실화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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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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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