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범위 확대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즉,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노동쟁의 대상 확대
-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 등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화
- 법원이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각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즉,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4. 신원보증인의 책임 면제
- 신원보증인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신원보증제도가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다 공정하게 규정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간접고용 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단체협약 적용범위 개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3권 행사 시 민형사 책임 면제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화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통한 노동자 보호 법안
간접고용 근로자 권리 보장 위한 개정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근로자 쟁의행위 허용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임원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제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교섭 방식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절차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권리 보호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화물운송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 법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노동자 권리 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위반 노조임원 해임청구권 도입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등 보건ㆍ급식ㆍ돌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노조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기준 설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탈퇴 방해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산하조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명령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 인정시 노무비 등 보장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개정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형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비준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자율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으로 한정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법안
노동조합 자율성 보장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법안
시정명령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남용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쟁의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위한 법안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노사자율화 및 권한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