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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범위 확대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즉,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노동쟁의 대상 확대

-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 등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화

- 법원이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각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즉,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4. 신원보증인의 책임 면제

- 신원보증인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신원보증제도가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다 공정하게 규정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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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박해철 등 13인

강선우 김영배 김정호 김주영 김태선 박선원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송옥주 윤종군 이수진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진숙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5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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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