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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정의 확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사업주도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하여, 원청의 책임을 명확화하고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킵니다.

2. 단체협약의 효력 확대: 단체협약의 효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도 미치도록 확장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3. 일반적 구속력의 도입: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특정 산업이나 업종 전체에서 통용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일반적 구속력' 선언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사용자에 의한 간접고용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노동시장 내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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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9인

김홍걸 송옥주 이동주 이수진 이용선 임종성 전용기

강은미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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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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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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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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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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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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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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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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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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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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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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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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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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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5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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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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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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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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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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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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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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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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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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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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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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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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