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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이를 통해 조합 내부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가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2. 특정 규모 이상의 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관리를 의무화: 이는 큰 규모의 조합에서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제안 이유로는 현재 노동조합 선거에서의 부정 선거 우려, 예를 들어 상위 직책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 선거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듦으로써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선거 절차에 대한 의혹을 줄이고, 조합원 모두가 편안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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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9인

권명호 김성원 김학용 노용호 박덕흠 박성민 서범수 전봉민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진숙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5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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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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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