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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책임 제한: 현재는 노동조합의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 시에도 사용자가 큰 재산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고, 폭력이나 파괴가 동반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2. 집단적 행동으로 인한 개인 손해배상 금지: 노동조합을 통한 쟁의행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노동조합 산하 임원이나 조합원에 대한 책임도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통제를 벗어난 개별적인 행위에 한해서만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부담을 줄입니다.

4. 손해배상액의 상한 설정: 노동조합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그 액수에 상한을 설정하여 노동조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5.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가능: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노동조합 측의 경제적 상황이나 족적배상을 청구하는 것의 정당성에 비추어 법원이 배상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하여,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와 노동조합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노동조합이 마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 간 균형있는 관계를 증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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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발의자 명단

강병원 등 9인

김민기 김정호 맹성규 민병덕

박

정

이개호 이용선 이정문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진숙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5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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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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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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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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