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10-0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비롯한 노동조합 설립제도의 개선

2. 노동조합 임원 자격의 확대

3.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급여 지급 규정 변경

4.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및 교섭단위 결정 조건의 개선

5.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다양한 교섭 방식 도입

6.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의 개선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섭 방식을 허용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가 보다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며, 국제적 위상과 법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9인

노웅래 서삼석 송옥주 양이원영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진숙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5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10-0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