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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할 때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직접고용 관계 뿐 아니라 간접고용(도급, 위탁, 파견 등) 영역의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교섭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함.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되는 범위를 넓혀, 쟁의 행위 후에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신청에 의해 노조의 활동과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함.

3.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여, 노조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함.

개정안의 취지는,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와 쟁의행위 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협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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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발의자 명단

노웅래 등 12인

강병원 김영진 신영대 신정훈 이병훈 이학영 이해식 전재수 정태호 홍영표

이은주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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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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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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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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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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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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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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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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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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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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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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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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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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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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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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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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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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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5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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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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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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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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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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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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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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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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