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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의 사용자 부담:

-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을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아닌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2. 정보 제공의 의무:

-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입증을 위한 정보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노동3권 보장 강화:

- 이 법안은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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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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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