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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명확화하여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을 전문가(회계법인, 감사반 등)가 감사하게 함으로써 감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임.

2. 조합원이 요구할 수 있는 감사 자료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증진함.

3.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 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하므로, 이를 통해 재정 및 회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노동조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을 방지하여 조합원과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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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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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