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구성 대상 확대]: 임금 수준이 낮거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단체교섭이 어려운 업종의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균 임금이 전체의 60% 미만인 업종, 저임금 노동자가 20% 이상인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이 90%를 초과하는 업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원회 구성 의무화]: 요건을 갖춘 업종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사교섭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초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3. [공공 예산 투입 업종의 노정교섭 보장]: 돌봄 서비스와 같이 노동자 임금의 50% 이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되는 업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노정교섭권을 부여합니다. 해당 업종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주무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4. [교섭 결과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 강화]: 노정교섭을 통해 도출된 합의 사항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교섭 대표는 합의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나 조례안, 예산안 등을 국회나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 취약 계층이 밀집한 업종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업종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4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손솔 의원

발의자 명단

손솔 등 13인

고민정

김

윤

윤준병 이주희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진숙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5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손솔 의원

손솔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