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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노동조합의 집행부를 말함) 해임 근거 확립: 임원이 조합비를 잘못 쓰는 등의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때, 노동조합원들이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를 멈출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법원에 해임 청구 가능: 법이나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배한 임원에 대해, 노동조합원이 법원에 가서 그 임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적용되는 비슷한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굴러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 행동하는 임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합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노동조합 내부에서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노동조합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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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우택 등 21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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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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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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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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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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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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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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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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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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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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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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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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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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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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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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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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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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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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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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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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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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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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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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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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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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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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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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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5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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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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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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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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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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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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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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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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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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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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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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