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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범위 확대:

- 정의 규정을 변경하여 전통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 사용자 개념 확장: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도 노동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3. 노동쟁의 대상 확대:

- 노동쟁의의 대상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하여, 합법적으로 쟁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힙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폭력이나 손괴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을 압류⁃가압류할 수 없도록 합니다.

5. 손해배상액 상한제 도입:

-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지 않도록, 배상액의 상한을 노동조합의 규모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자율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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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선 등 14인

강훈식 권칠승 김영배 문대림 민병덕 이기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철민 조승래

박은정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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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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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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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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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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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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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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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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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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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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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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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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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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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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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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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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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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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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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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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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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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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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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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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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