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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이동시켜,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즉 조합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행위 증명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어서 부당행위 인정률이 낮습니다.

3. 이 법안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정보 요청을 거절할 때, 그 이유가 영업상의 비밀이라도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때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줄임으로써, 노동관계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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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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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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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