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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 정의 확대: 현행법에서 공익사업으로 정의되는 사업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사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는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입니다.

2. 필수공익사업 포함: 보건, 급식, 돌봄과 같은 학교 관련 사업들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업무의 중단 시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 보호장치 마련: 이러한 변경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만큼, 관련 사업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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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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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