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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의 지연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철도, 항공 등의 운행 지연이 공중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경우도 쟁의행위가 금지될 수 있음.

2. 화물열차 운행 및 관리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철도 화물운송에 대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그 유지 및 운영을 방해하는 형태로 제한될 수 있음.

3. 필수공익사업에 철도 화물운송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직접 연계된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을 보장하고, 물류대란을 예방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넓혀서 업무 지연까지 금지할 수 있게 하고, 화물열차 운송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쟁의행위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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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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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