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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지급의 자율성 확대: 기존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들이 권고한 것처럼,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져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2. 근로시간 면제 범위: 현행법은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엄격한 상한을 설정해왔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하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노조 활동의 범위를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노조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강제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조건 변경 및 규제 완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사 협약은 기존에는 무효로 간주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해당 무효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노사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추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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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발의자 명단

정혜경 등 11인

강득구 김남근 김태선 박홍배 이재강 이학영 이훈기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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