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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의행위 보장 강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더욱 확대하고 명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쟁의행위(파업 등)가 법률의 목적, 방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허용되도록 규정이 개정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회사)측에서 쟁의행위에 대해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와 조건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3. 헌법 취지의 실현: 현재 법률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최대한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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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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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