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 법률안은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칙을 부과합니다.

2. 이 법률안에는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의 가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에서는 노동조합의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나 징계처분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된 취지는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12-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