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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이나 연합단체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 만약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탈퇴를 방해하면, 노동위원회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 즉 '단결권'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원의 선택 권리를 강화하고 노동조합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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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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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