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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정의 확대: 원청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기로 하여, 간접고용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2. 노동조합 가입 기준 완화: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합니다.

3.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근로조건'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여,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촉진합니다.

4. 손해배상 책임 경감: 사용자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서로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히거나 입었을 경우, 손해액을 각 주체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정하도록 해 과도한 배상 부담을 완화합니다.

5. 손해배상 면책: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리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의 활동으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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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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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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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7인

이수진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이수진의원등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12인

김태선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30인

유상범의원 등 21인

강은미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정우택의원 등 2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진숙의원 등 2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5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