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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질문 금지 명확화: 현행법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 금지 규정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면접 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면접 과정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차별 방지 강화: 개정안은 면접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질문을 금지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구직자의 사생활 보호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여, 구직자에게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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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5인

김우영 문대림

박

정

박정현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염태영 윤준병 윤후덕 이재정 전용기 한준호 황명선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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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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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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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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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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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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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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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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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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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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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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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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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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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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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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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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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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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