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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구인자가 각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결과발표 일자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구직자의 불안 및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 각 채용과정의 심사·시험·결과발표 일정을 채용광고의 내용에 포함하여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안 제8조).

2. 또한,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과정을 알리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직자의 불안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구인자가 각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결과발표 일자도 미리 고지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구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결과발표 일정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구직자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들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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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11인

강민정 김용민 도종환 민형배 서삼석 양이원영 유정주 이병훈 천준호 한병도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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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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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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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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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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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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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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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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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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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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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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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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