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부정채용행위 처벌 및 피해자 구제와 채용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채용행위의 정의 및 형사범죄화: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탈락시킬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하거나 평가기준·점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부정채용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여 엄중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피해 구직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부정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가 특정될 경우, 구인자는 해당 구직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채용 단계부터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및 소명 기회 부여: 부정채용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구인자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채용을 취소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4. 법 위반 구인자 명단 공표: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러 법을 위반한 구인자와 그 사업장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채용 비리의 재발을 강력하게 방지하고자 합니다.
5. 처벌 수위 상향 및 수사 주체 명시: 부정채용의 법정형 상한을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6. 법 적용 대상의 전면 확대: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의 범위를 부정채용 금지 및 명단 공표 등의 조항에 한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채용 공정성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이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엄단하고, 피해 입은 구직자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채용 시장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용 공정성 침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채용 시 편향성 검증 절차 마련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5인
채용 시 금지되는 개인정보 범위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채용절차에서의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4인
채용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구직자의 면접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수당의 지급 의무화 및 지급 여부·기준의 사전 통보를 규정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채용 시 임금정보 제공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채용비리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인공지능채용시 구직자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3인
구직자의 SNS 정보 요구 제한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구직자에게 위법행위 요구 금지법 제정안
임호선의원등14인
채용 심사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채용시스템 보완법
전해철의원 등 12인
채용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직자의 신체검사 비용 부담 금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채용 과정별 일정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3인
면접비용 구인자 부담법 제정안
최기상의원등14인
채용공정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제한 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연구기관 채용시 심사자료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채용광고 시 근로조건 명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구직자의 채용 신체검사 부담 완화 및 서류 반환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채용후 근로조건 불리변경시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고용세습 금지 및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채용비리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거짓 채용광고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
신영대의원 등 15인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로 공정 채용 확보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8인
채용심사 결과 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구직자 면접 교통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과정에서의 모욕·폭언·위협 등 괴롭힘을 금지하고 면접관 교육·질문 가이드라인·면접과정 기록 등 예방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채용 과정에서의 혼인 여부 차별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채용 시 영유아 자녀 관련 정보요구 금지법
이수진의원등12인
구직자 면접비용 경감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인공지능활용 채용시 정보제공 의무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채용 심사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구직자 면접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
고용세습 방지 및 채용결과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채용 절차 고지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면접 과정 성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채용내정 시 근로조건 고지 및 취소보상금 지급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1인
면접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질문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채용 시 임신·출산 및 양육 계획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채용조건 금품요구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1인
채용서류 파기사실 고지의무 신설법
임이자의원 등 10인
채용탈락자에 대한 피드백서비스 제공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명시의무 부여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2인
채용강요행위 신고ᆞ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채용여부 미고지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채용광고에 임금조건 공개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채용시 정보 고지 및 거부권 부여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채용 시 혼인관계 유추 정보 수집 금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1인
인공지능채용시 구직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인공지능채용 고지의무 신설 및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채용부정 시 채용취소 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채용절차 공정화 범위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3인
학력·출신학교·신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수집 및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채용 여부 고지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구직자 근로조건 공개 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채용 과정 불공정행위 방지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채용 시 필수 근로조건 명시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AI 채용 편향성 검증 및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인공지능 기반 채용 시 고지의무 부과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