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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 명시 의무: 구인자들은 채용공고에 구직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인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주당 몇 시간 근무하며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는지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임금 공개의 구체성 강화: 채용공고 시 단순히 사업장 평균임금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직급이나 경력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을 공개해야 하므로, 지원자들은 자신이 받게 될 임금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3. 정보비대칭성 해소 목적: 이 법률안은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줄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자신의 첫 직장에서 연속해서 일할 기간을 연장하고, 임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조기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주된 취지는 구직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직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잘못된 기대를 줄이고, 노동시장 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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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11인

김승원 민형배 위성곤 윤준병 이재정 임오경 장경태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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