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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채용의 각 단계에서의 심사 결과를 지원자에게 빠르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지원자들이 자신의 채용 진행 상황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채용 과정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에 규정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부문이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 특히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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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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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