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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은 구직자에게 채용과정 중 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채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2. 면접과정에서는 구직자 보호를 위해 녹음 또는 녹화되어야 하며, 성희롱이나 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3. 구직자에게 채용 결과가 통보되어야 하며, 불합격자에게는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불합리한 행위(영업 행위 강요 또는 영업 이윤 편취)와 인권 침해(성희롱, 인신공격성 질문)를 근절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이 더 공정하고 안전한 채용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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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9인

김영주 박용진 박찬대 서삼석 안호영 유동수 임종성 정춘숙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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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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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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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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