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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AI) 채용 시스템 사용 시, 구직자에게 해당 AI의 평가 방식과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사전에 알리도록 새로운 의무가 부과됩니다.

2. 기업이 혹은 고용주가 AI를 기반으로 한 채용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전문 기관에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AI의 편향성 및 차별성 등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대적인 채용 절차에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법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적절한 기술 검증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확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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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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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준호 등 16인

기동민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민주)박상혁 백혜련 안민석 위성곤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이용빈 이원욱 조오섭 최인호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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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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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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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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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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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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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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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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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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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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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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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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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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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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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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