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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 의무 강제화: 이번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 여부를 확정했을 때, 구직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고지 의무는 있었지만 강제성이 부족했던 부분을 강화합니다.

2. 과태료 부과 신설: 구인자가 채용 결과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규정을 통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실효성 제고: 이러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통해 채용 결과에 대한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직자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에게 결과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보장함으로써 구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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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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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