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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심사 정보 제공 확대: 구인자는 각 채용 심사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리고, 불합격한 경우 그 이유까지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채용광고의 명확성 제고: 채용광고 내용이 불명확하면 구직자에게 제한된 정보만 제공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각 채용 기회에 대해 더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률의 미비점 개선: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채용절차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구직자가 더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와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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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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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