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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취업 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안 제8조제2항)

2. 채용광고 이후에도 구인자는 채용심사의 지연 및 채용과정의 변경 사실을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안 제8조제3항)

3. 구직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인자는 채용 가능성 및 구직 대상 업무의 특성 등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 제12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과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구직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취업 경쟁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제약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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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0인

고용진 김병욱(민주)김병주 김승남 김정호 서동용 서영교 양경숙 윤준병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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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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